이주민 세금·사회보험은?… 218만 이주민 자치참여 검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지역 사회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위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 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 출범식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주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영국과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참고할 방침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 선진국들이 이주민에게 상호주의, 조세, 사회보험, 의료 서비스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이주민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주민 인구는 약 218만명이다. 10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외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가 혼재돼 혼란을 주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 등을 제외하고 ‘이주민’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족’ 등 여러 용어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주 배경 주민, 줄여서 이주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다고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