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특별법 통과 지연에…항공우주업계 공동 호소문 발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데일리안 DB

국내 항공우주산업계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 육성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지난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 이상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의 지위,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의 쟁점이 해소된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주도로 진행 중인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29개국 가운데 우주 개발 전담 조직이 없는 것도 한국이 유일하다.

양 협회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계류 및 출범 지연으로 인해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초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신규 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생겨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국내 우수 기업 및 인재들의 해외 유출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우주 경제 규모는 2040년 1조1000억 달러(약 1460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주 선도국들이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의 문을 열어젖힌 만큼 민간에 의한 우주 상업화가 필수적이다. 위성 활용 이동통신, 재활용 발사체 등 우주의 다양한 분야를 상업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할 때인 셈이다.

양 협회는 "국내 항공우주산업계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입을 타격을 인지하고, 산업계의 안타까움과 우려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게 됐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빠른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호소문을 발표한 양 협회에는 국내 항공우주산업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220여개의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있다. 이들 협회는 항공우주산업계의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