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음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검증 작업 속도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 우려
조희대·오석준 등 유력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3일로 대법원장 공석이 40일을 넘긴 상황을 우려하며 후보군 검증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 시점' 등을 묻는 아시아경제에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에 열중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다음 주 지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된 후 인선 절차를 다시 진행해 왔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추천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 오석준(61·19기) 대법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도 언급되고 있다.

조 전 대법관·오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적이 있어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보다 쉬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으로 인해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친분으로 야권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석 사태와 헌법재판소장 공석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대법원장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대 사법기구 수장 공석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는 현재까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이 끝나면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지명·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사전환담에 참석한 5부 요인들이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