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절규 들었다… 소상공인 저리융자 약 4조원 준비"

尹 대통령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첫 참석
중기부 지원 예산 확대 언급… "고금리 부담 낮출 것"
재난지원금 환수금 전액 면제 및 가스요금 분할납부제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의)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약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을 만나 자리에서 저리융자 지원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융자(3.8조원) 지원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 "최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의 절규를 들었다"며 이같은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다.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통령이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속의 소상공인, 대한민국 경제주역'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우선 내년 예산에 저리융자 자금 약 4조원 편성을 언급했다. 올해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당초 중기부가 준비한 3.8조원의 소상공인 융자 공급 규모를 좀 더 늘리겠다는 취지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8000억원의 환수금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이 반영됐다.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원)이다. 국민의힘은 환수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늘어나는 에너지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대출이나 가계대출은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부도율이 낮은데도, 소상공인에게 은행의 대출 문턱은 너무 높다"며 "소상공인 및 가계대출이 더 안정적인데 도대체 왜 이런 자세로 영업하느냐"고 질타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 단체들의 대출이자 탕감, 원금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 요구를 점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물가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부 운영 기조는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본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