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이주민 정책 제안 특위 출범…“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일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약 218만명에 달하고 있다.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도 이주민들의 유입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정치참여 제고 특위가 출범시키고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에서는 이 위원장 외에 학계·언론계·이주민·현장 활동가 등 14명의 전문 위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도 이주민들의 유입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위는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정책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는 이주민 정치참여 제고 특위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과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분석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일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이를 위해 다인종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선진국들이 이주민에게 상호주의·조세·사회보험·의료 서비스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현장 간담회·정책 토론회·국민 인식 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특위위원장은 “이주민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주민들은 새로운 우리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에 특위가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