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포-서울 편입? 뜬구름 잡지 말고 5호선 연장부터"

국토부 5호선 연장노선 확정 미루기 꼬집어... "종합적 국토상생발전방안 위해 국회 TF 만들자"

[이경태, 남소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교통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일명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위'를 띄우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데 대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일침이다. 정부·여당이 김포 시민들의 실질적인 현안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진 않으면서 서울시 편입이란 '총선용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붙잡고 있는 5호선 연장에 지체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5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제출하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확정해 추진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사업 무산을 언급하며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5호선 연장 문제와 관련 "(김포시-인천시가) 계속 싸우다가는 둘 다 안 되는 수 있다"고 밝힌 점. 지난 8월 말까지 5호선 연장 노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가 지자체 간 이견을 이유로 연말까지 시한을 연장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을 꼬집은 것.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느닷없이 김포시민을 위하는 것처럼 서울 편입을 들고나왔다"며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뭉개왔던 5호선 연장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해야 한다. 노선안의 조속한 확정과 예타 면제를 통해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그동안의 무책임에서 벗어나 방안을 가져오면 민주당은 적극 협력하고 예산도 반영할 것이다. 아울러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5년 김기현과 2023년 김기현은 같은 사람 아닌가"

홍 원내대표는 그간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김포-서울 편입'과 같은 설익은 구상을 포기하고 국회에 관련 TF를 설치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자고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그는 "2015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밀화된 수도권 단일 체제로는 역부족이며 탄탄한 제2의 광역경제권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2015년의 김기현과 2023년의 김기현은 같은 사람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도 소속 당의 근시안적 행태를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일탈을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했다.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경로에서 탈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여야 모두 참여하는 국회 TF를 설치해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구조·기후 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방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또 5호선 연장 노선안 예타 면제 등 교통 문제 해법과 지방 거점도시 육성 방안 등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기반 위에서 서울을 뉴욕·파리·런던·도쿄·상하이와 같은 도시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