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운영… 전문가들 "대학 연계·행정 통합이 관건"

정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발표
유아부터 대학까지 지원 체계 마련
특목고 등 인재, 대학까지 영입돼야
지자체, 대학 간 행정 지원 통합 관건

정부가 2일 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제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균형을 이루려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 인재를 대학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과 기관과 대학 간 행정 연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골자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 해당 지역에서 취업까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11월2일 2시 엠바고-----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합동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교육 분야는 '칸막이 문화'가 강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내에서의 연계 구조가 약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통해 각 부문의 협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도 "해당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라며 "각 시도별 특성에 맞게 구체안을 설계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마다 특례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것 외에 지역별 지원 모델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전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현재에도 지역 내 자사고, 명문고가 있지만 지역 인재 영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발전특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입시에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큰 문제는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졸업 후 서울 등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대학에 남도록 유도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첨단기술 분야 등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지역인재 비율을 자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한 만큼,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지점이다.

정의당 정책위원실도 전날 논평을 내고 "지방은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지만, 고교 졸업 후엔 대학 진학을 위해, 대학 졸업 후엔 취업을 위해 인재가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교육발전특구만 추진하면, 지역 인재 유출의 또 다른 통로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사업 간, 기관 간 체계가 다른 만큼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하느냐도 관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특화사업 재원이 당초 계획대로 조달되지 않아 사업이 부실화되고 유명무실화할 위험이 있다"며 "지역특구 지정 시 지자체와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재원 조달 계획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지자체, 지역교육청 등과 해당 지역 대학의 입장은 많은 부분 다르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실효성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