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라오스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 [의정소식]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2일 라오스 비엔티엔주 정부청사를 방문해 비엔티엔주 의회(의장 분손)와 우호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라오스 비엔티엔주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우호교류협약 체결은 경남도의회를 대표해 김진부 의장, 최학범 부의장, 강용범 부의장, 신종철 운영위원장, 진상락 원내대표, 박준 기획행정위원장, 박병영 교육위원장,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 박해영 건설소방위원장, 김재웅 문화복지위원장 등 확대의장단 11명이 라오스 비엔티엔주 정부청사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2년 12월 의회운영위원회 국외 출장시 비엔티엔주 의회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귀국 후 의장에게 비엔티엔주 의회측의 협약 의사를 전달하고 경남도지사 면담을 통해 라오스 비엔티엔주와의 우호교류 추진을 제의하는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 협약 체결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우호교류 협정서에는 경상남도의회와 비엔티엔주 의회 양의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도모하고, 인적교류는 물론 문화 및 경제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도의회 운영위원회 방문과 도지사 면담 등에 따른 성과로 경남도와 라오스간 MOU체결 이후 라오스 계절노동자들이 입국해 밀양시 등 5개 시군 농가에 5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공기숙사를 거창에 신축하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라오스 비엔티엔주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농업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산림 등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상호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부 의장은 "의회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간 긴밀한 교류가 양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라오스는 인민민주공화제 형태며 우리나라와는 라오스의 공산화에 따라 1975년 7월24일 단교했으나 1995년 10월25일 다시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 등 제도소개와, 실제 청구절차, 도내·타시도 입법사례 및 지방자치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되며 11월17일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참석대상은 지방자치와 주민조례발안제도에 관심이 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10)되면서 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했고 특히 주민이 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도의회에서도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대상 확대 적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대상에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도 포함하도록 하고 전유부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수도 기존 3세대 이상에서 공급 주택수의 1% 이내로 확대·적용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 도모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남도의원 61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수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 사전 예방을 위해 사용검사 전 실시하는 품질점검대상 및 점검세대수 확대·적용을 통해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1월2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11월 제4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2021년 26개 단지(1만7034세대), 2022년 30개 단지(2만2082세대), 2023년 34개 단지(2만7657세대)에 대해 현장방문 및 품질점검을 시행했으며 지난 2년간(2022~2023년) 총 269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시공불량 721건, 보완 1789건, 권고 181건)가 이뤄졌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