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우크라이나 지원규모 확대하고 유럽 협력 강화해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 확대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도가 향후 재건사업에서 해당 국가가 얼마나 많은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2023년 7월 누적 기준)가 0.03% 수준으로 일본(0.15%), 미국(0.33%), 폴란드(0.69%) 등 타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참여를 고려한다면 지원금액 및 물자지원 증가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후 유럽연합(EU) 가입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건사업의 입찰, 조달, 계약 등 과정에서 EU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건사업 참여 시 기업은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 국가와 공동 또는 유럽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만들어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국가들의 기여가 큰 상황이고, 유럽 기업들이 EU 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높으므로 이들 국가 및 기업과의 공동 재건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있어 경제적 이익 추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입지를 유럽에서 확보한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수호와 유럽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EU지침, EU규제 등 여러 기준들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성사됐는데, 이를 다방면의 산업에서 양국 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