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교→ 지방대→ 지역기업 취업… 정부, 교육특구에 명문고 키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수도권 소재 일반계고인 A고교는 바이오 분야 특성화 코스를 신설했다. 수업은 인근 바이오 기업 임직원이 담당한다. 이 학교 바이오 특성화 코스를 이수하면 같은 지역 B대학 바이오 학과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 B대학도 지역의 바이오 기업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다. A고교와 B대학에서 바이오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하면 지역 바이오 기업의 연구직으로 취업이 보장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서 제시한 지역 고교-대학-기업-지자체 협력 모델의 예시 중 하나다. 교육발전특구(특구)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고교 졸업 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대학에 들어가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주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핵심은 지역 인재를 서울·수도권에 앞서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에서 다양한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같은 입시 명문고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장상윤 차관은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전국에서 우수 학생을 뽑는데, 따져보면 (고교 소재지에) 아무 기여가 없다”며 “(특구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구의 고교들은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예컨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사한 임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하도록 허용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 같은 고교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지역 인재를 육성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도입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반계 고교는 여전히 명문대 진학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학부모 요구가 강할 뿐 아니라 고교도 학교 평판을 위해 명문대 진학 실적을 중요시하는 게 현실이다. 특구의 고교들에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에서 자율성이 주어지면 기존 입시 명문고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가령 ‘의대반’ ‘인(in)서울반’ 등 대학 서열 구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새로운 입시 명문으로 부상한 특구의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늘어나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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