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육혁신은 지역이 주도, 정부권한 이전할 것”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처음 마련된 행사였다. 지방시대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선결과제로 교육과 의료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최근 과학계의 반발을 샀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언급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예산 삭감 관련) 연구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일부 R&D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삭감된 R&D 예산안의 일부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0월 11일) 패배 직후 “국민·현장·당정 소통을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뒤 자신도 지방 현장 일정을 늘려나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때처럼 지방 일정을 늘리라고 할 정도로 현장 소통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녁엔 영국에서 개최된 ‘1차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이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 주었지만 디지털 격차가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일엔 국민의힘 1기 지도부에서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과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만찬을 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전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 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