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들짝 놀란 당정, ‘균형발전’ 역행 비판에 “큰 그림 봐야”

與 “김포 편입 성공 시 다른 지방 자극 받을 것”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한 尹대통령, ‘균형발전’ 재강조
정성훈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부·울·경 더 주목해야”

 2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걸린 현수막. 사진=박효상 기자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역행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당정이 급히 수습에 나섰다.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보겠다고 설명이지만 설득력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지역 균형발전 역행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구의 서울 집중을 심화시키거나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이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의 서울 편입이) 성공된다면 지방 각 지자체에서 동기부여를 받아 메가 경제권 조성에 속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제1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과 의료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다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서울 면적을 확장해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한 정부의 태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반대로 간다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한 곳은 서울이 아닌 ‘산업 밀집화’가 필요한 다른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지리학회장인 정성훈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2일 쿠키뉴스에 “지금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말을 하는데 서울은 이미 1000만 인구를 넘긴 적이 있는 메가시티”라며 “문제는 선진국인데도 수도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핵심으로 면적 확대보다 기능의 구조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보다 더욱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라며 “이 지역은 산업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에 묶여 오히려 자연스러운 발전이 제약받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부·울·경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진도를 한 번 나가본 곳이기에 다시 검토해 잘 추진한다면 서울보다 더욱 균형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이다. 서울 메가시티를 통한 수도권 잘살게 하자는 말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