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결국 서명… 러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

2000년 비준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푸틴, 철회 법안에 서명… “동등성 회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주지사들을 만나고 있다.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90년 이후 33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러시아 정부는 2일(현지시간) 법령 웹사이트에 “푸틴 대통령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며 이 법안의 목적을 “핵무기 통제 약속의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연설에서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96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됐다.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했고, 2000년 비준했다. 다만 미국은 1996년 이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 외에도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가 비준하지 않았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CTBT 비준 철회에 따라 핵실험을 재개할 우려를 키우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핵무기를 언급하며 위협해왔다. 다만 러시아는 CTBT 비준을 철회했을 뿐 미국이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으면 먼저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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