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에 징역 8년 1심 판결에 항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부인은 사망했고, 남편은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부부의 미성년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부재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 

법원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에 반발해 항소한 이유다.

2일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이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40대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부인은 사망했고, 남편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만취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과 부상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6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