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논리 무지"…尹 시정연설 이틀 만에 정면 반박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강조하며 3조원 규모 금리 인하 프로그램과 임시소비세액공제 등 서민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무한 내핍의 시기, 가계와 기업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또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이틀 만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R&D),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으로는 ▶모태펀드 예산(중기부 3135억원) 2배 증액 ▶1년 임시소비 세액공제 ▶소상공인 가스·전기료 부담 완화 ▶3조원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공제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었다.

다만 이날 질의응답에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도 있었다. 한 취재진이 “청년 3만원 교통 패스의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정책위가 계산해 보셨냐”고 말했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별한 예산 소요를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위는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동수 원내정책부대표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 하자 이 대표는 “잠깐만. 오늘은 정책토론회가 아니어서”라며 발언을 끊은 뒤 “예산 소요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후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2시간 뒤 “청년패스제도는 이용객을 늘려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되며, 현재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여당에선 “20% 깎아주는 ‘케이패스’(K-pass)에만 516억원이 드는데 무슨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냐”(국민의힘 국토위 보좌관)는 말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전 국민 대상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중점 정책으로 홍보해왔던 정의당은 소요 예산을 연간 4조 632억원으로 추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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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임시 소비세액공제’ 정책도 “정부 비판 지점에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이 “세수 펑크”로 정부를 맹폭해왔는데, 세금을 줄여주자는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차라리 부자 증세를 동시에 이야기했으면 말은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3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이 경제를 주제로 열렸단 이유로, 주요 현안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꺼낸 김포 서울 편입 과 관련해 이 대표는 “국정 운영 방식이 문제”라며 찬반 입장은 표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도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추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선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지, (회동 제안도) 필요하면 하겠다”라고만 했다.

강보현·김정재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