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사회복무요원 함께 있는 이 교실, 이대로 괜찮은가요? [류승연의 특수교육 A to Z]

[류승연의 특수교육 A to Z] 제 7화. 특수교원과 특수교육지원인력

발달장애인의 부모로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막막하고 힘들지만 이 삶을 사는 기쁨 또한 있기 마련이지요. 장애 진단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짚어가 봅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더 웃을 수 있길 바라면서요. <기자말>

[류승연 기자]

▲ 특수교육 현장은 늘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 Unsplash

 
특수교육 현장은 늘 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해마다 늘어가는데 특수교사 수도 부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지원인력 수도 부족하니 교사는 피와 땀을 갈아 넣고 방치되는 학생이 생기고 부모는 체념에 익숙해져 갑니다.

"사람 좀 늘려주세요"라는 요구가 학교 안팎에서 빗발치기 때문일까요. 특수교육 관련 인력은 해마다 늘긴 늘어납니다. 아주 소소하게요. 현장이 10을 필요로 한다면 2~3으로 체면치레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현황부터 살펴봤습니다. 일단 현황부터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는 왜 특수교원이 부족한 걸까

교육부의 2023 특수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만 9703명입니다. 1년 전인 2022년보다 6008명이 늘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엔 5541명이 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전체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매 해 6천명 안팎으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교육할 특수교원 수를 볼게요. 올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포함한 전체 교원 수는 2만 5599명입니다.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에서 전체 교원 수를 나눠볼게요. 4.28544… 명이 나옵니다.

어랏? 예상과 다릅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교사 1명당 평균 4명의 학생을 담당한다는 뜻이거든요. 특수교육 법령에 따르면 교원 1명 당 학생 4명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 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한 명이 그렇게 많은 학생을 혼자 지도하느라 애를 먹는 것일까요. 알고 보니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적으로 제외되는 '마이너스 인원'들이 포함된 수치였습니다.

일단 전체 특수교원 수(2만 5599명)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1565명이 빠져나갑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할 지역 특수교육대상자를 적합한 학교에 배치하고 해당 지역 학교와 학생을 다각도로 지원하며 학부모 상담도 진행합니다. 등교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순회교육도 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특수교원 수를 늘리면 늘렸지, 이들을 학교 현장으로 데려올 궁리는 하면 안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특수교원은 2만 4034명이네요. 그런데 이 인원이 모두 교실에 있진 않습니다. 각 학교 교장과 교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이료교사, 직업교사 등이 모두 포함된 숫자가 2만 4034명이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인원이 많다 보니 실제 교실 현장에서 특수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법령대로인 4명이 아니라 평균 6명에서 8명까지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400명? 체면치레 증원
 

▲ 교육부 건물 ⓒ 윤근혁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특수교사를 올해보다 423명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은 줄어드는데 특수교원은 400여 명 늘어나니 얼핏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신경 써 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해 6천여 명씩 늘어나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법령대로라면(교원 1명 당 학생 4명) 특수교육 학생 수가 6천여 명 늘면 특수교원은 1500여 명 늘어야 합니다. 1500명 늘리는 대신 400명으로 퉁친 셈입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도 현장에서 교육할 특수교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출신이 많거든요. 하지만 교육부 마음대로 특수교원 수를 늘릴 순 없습니다. 특수교원 증원은 교육부 관할이 아닌 교육공무원 증원 영역이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교육부에 비해) '특수교육'이나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필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특수교원 증원이 좌우된다니… 어떻게 하면 두 부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전국의 특수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힘을 합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힘을 모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우는 특수교육지원인력, 이대로 괜찮을까

특수교육 현장은 보통 한 명의 특수교사와 한 명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이 짝을 이뤄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합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 처리를 비롯한 생활 지원, 학습 지원, 적응 행동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실무사(지도사)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뉘는데요. 실무사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선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지원인력 1만 4058명 중 사회복무요원이 4778명(34%)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회복무요원인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주민센터 대신 특수학교에서 근무한다는 뜻입니다.

병무청에선 관련 학과 재학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아닌만큼, 뜬금없는 배치가 이뤄지기도 하고 전문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 계속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바람까지 생기는 사회복무요원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사의 '또 다른 일'이 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처음 봤다는 청년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갑자기 투입되니 학생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과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배치 후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16시간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에선 실무사 충원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습니다. 특수교원처럼 실무사 1명 당 학생 4명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든 특수교육 교실에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사가 기본으로 한 명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사의 전문성도 지금보단 더 높아지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실무사 자격요건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소양평가, 즉 직무능력 검사만 합격하면 됩니다.

실무사의 전문성과 연봉을 높여 직업군 자체를 전문직으로 만들면 특수교원의 교육 활동에 보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건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같은 말, 온도 차
 

▲ 특수교육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Unsplash

  
특수교사들은 말합니다. 특수교육 현장에 학생 수가 줄어야 한다고. 법령대로 4명이면 딱 좋겠다고.

코로나 시국에 '절반 등교'가 이뤄지던 시절, 특수교사들은 모든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이 가능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교육적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말합니다. 특수교육 현장에 학생 수가 줄거나 당장 수가 줄어들 수 없으면 지원 인력이라도 대거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입장에선 무엇이 더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특수교육 현장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으로 허덕인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 인력 충원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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