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재난을 만들고 재난의 영향은 불평등하다"

다산인권센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주관 '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

[화성시민신문 윤 미]

▲ 2일 수원시 행궁동 어울림센터에서 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가 열렸다.

2일 수원시 행궁동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와 주거권 토론회는 수원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다산인권센터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제2차 경기공익활동포럼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정은주 시민조사단의 참여 소감 및 활동 내용 발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진경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의 '기후 위기와 주거권 수원지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정 토론으로 이어졌다.

"기후변화는 재난을 만들고 재난의 영향은 불평등하다"

주제발제를 맡은 진경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수원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 활동가는 심층 면접조사 결과 분석을 발표하며 기후위기가 일상에 미친 영향,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불평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재난을 만들고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며 "장애인, 노약자, 야외 노동자 등 다양한 약자들이 기후 재난을 겪는다. 기후 위기에 따른 주거 지원 정책은 지역과 다양한 주거 형태를 조사하고 촘촘한 주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시원에 누워있으면 천장이 내려오는 것 같아 불안해 잠이 오지 않아 신경정신과에 다녀요."
"밤 11시에 도망쳐 나왔어요. 반지하 물이 차올라서 다시는 안 살고 싶어요."
"10번 이상 이사 다녔어. 3-4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닌 것 같아."
"농지 임대해서 농사짓는데,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비닐하우스 등 시설 투자는 해놨는데..."
-수원지역 심층 면접조사 사례 일부 발췌

이날 공개된 수원지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원은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57%, 단독주택 22.3%, 다세대 10.8% 순이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아파트 비율은 높고, 단독주택 비율은 낮으나, 경기도와 비교하면 아파트 비율이 다소 낮고, 단독주택 비율은 높다(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거처의 종류별 가구).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전국 57.3%가 자가인데 비해 수원 자가 비율은 51.6%, 전세 가구 21.7%, 월세 23%로 집계됐다. 권역별 주택 점유 형태 중 자가 가구 비중은 장안구( 64%), 권선구(55.9%), 영통구(51.9%), 팔달구(4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을 일컫는 말) 주거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현재 반지하가 8만 8천가구에 이르고, 옥탑 1만 1천 가구,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외의 거처가 12만 1천 가구에 달했다. 수원시 경우 지하가 9700여 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도 1만 1천여 가구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 이외 거처 경우 2005년 이후 매년 급증하는 추세며 전체 가구 대비 구성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이호 더이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고호 수원특례시 도시재생과장,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고호 수원특례시 도시재생과장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이란 비전으로 수원형 주거복지 펼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 중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으로 긴급 임시주거공간,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정자동 휴먼 주택 등을 소개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주거정책과 인권의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공동체의 강화 지역에서 정책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수원시 제3차 기후위기 종합계획을 보면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사업이 종료됐다. 지역 기반 사업들이 충실히 촘촘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정의 관점에서 주거권 보장을 위해 대응하는 주택 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이 연구원은 "주택 건설 및 개량, 유지관리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저소득층 거주 노후주택 개량, 적정하고 부담 가능한 저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원시 주거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 위원은 주거복지지원이 엄격한 지원대상 기준과 낮은 지원금, 복지전달체계 지원 미흡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개량 지원사업 저소득 임차가구 적용, 기후위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엄격한 지원 기준 완화 등을 제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