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여가부에 '여성폭력' 예산 삭감 묻자… 김현숙 "기능상 전혀 문제 없어"

여가부 내부 스토킹 사건 "엄정하게 처리"
청소년 예산 "예산 외에 지자체 인프라도 있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내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기능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장관은 2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가부 직원의 스토킹 사건 관련해 경징계를 내렸는데 왜 경징계로 끝났느냐"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가부 여성 직원 A씨에게 스토킹과 성희롱을 한 남성 사무관 B씨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내부에 신고하면서 여가부에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여가부에서는) 사건을 중하게 여겼고 사건 처리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하기 어려운 것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나", "분리조치를 했느냐"고 비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국감에서는 여가부의 삭감된 예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권익증진정책소통간담회에서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김 장관이 내년도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예산을 폐허로 만들었다"라며 "앞에서는 약자와의 동행, 5대 폭력 근절을 외치고 뒤에서는 예산 삭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는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사업을) 이관해도 저희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은 어떻게 사업을 잘 효율적으로 편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강화하고, 5대 폭력 등 재구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가정폭력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질의하자,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답했다. 이어 "처벌을 담당하는 법원과 법무부 쪽의 예산을 일원화하겠다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며 "부처 간 협의는 더 긴밀히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했느냐"고 묻자,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 정책관은 "청소년 사업의 경우 우리가 주는 예산 외에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다"라며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