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간 尹, 박정희 구호 "다 함께 잘 살아 봅시다" 외쳤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처음 마련된 행사였다. 지방시대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선결 과제로 교육과 의료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우수한 직원과 전문적 인재의 가족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정부의 역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은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업의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부지와 주거 환경 제공도 지방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대 초반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첨단 연구개발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 왔다”며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시작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곳 대전에서 더욱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잘살아 봅시다”라는 인사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1970년대 했던 새마을운동 구호 ‘잘 살아보세’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이어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도 윤 대통령은 “50년 전 논과 밭이었던 이곳 대덕을 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 첨단 연구 개발의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며 박 전 대통령의 관련 업적을 언급했다. 대덕 특구는 박사급 인재 1만7000여명과 26개 출연연구기관·2400여개 기업, 7개 대학이 모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지다.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언급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 행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혁신적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보수층에게 ‘박정희’ 향수를 어필하는 동시에, 대전·대덕이 과학기술의 산실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삭감된 R&D 예산에 반발하는 과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0월 11일) 패배 직후 “국민·현장·당정 소통을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뒤 자신도 지방 현장 일정을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달 13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전국체전 참석을 시작으로 ‘아덱스(ADEX) 2023’ 개막식(10월 17일 경기 성남),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10월 19일 충북 청주), 유림간담회(10월 27일 경북 안동)에 이날 대전 일정까지 지방을 찾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도 부족하다는 인식”이라며 “대선 때처럼 지방 일정을 늘리라고 할 정도로 현장 소통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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