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를 하다보니..."…野의원, 한동훈 칭찬에 감격한 김도읍

한동훈 "법무부 특활비 지침 국회 공개"
김영배 "중요한 결정…기대 갖고 지켜보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법무부 특수활동비 활동 지침을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의원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은 "예산 (심사가) 잘 될 거 같다"며 감격스러워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년도 법무부 예산을 심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국정감사를 지내면서 법무부가 관리하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구체적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특활비) 80억원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 국세청이나 경찰청과 달리 카드를 쓰지 않고, 지침 자체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잘못된 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더 열어놓고 봐달라고 했는데, 우선 지침을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며 "액수도 액수지만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의 용도에 맞게 관리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에 한 장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를 통해 지침이 공개 안 됐는데 (국회에) 오기 전에 결정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마쳤다"며 "다음 소위 전까지 양당 간사께 지침을, 다른 기관에 맞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검찰의 특활비 관련 지침을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며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온기는 계속됐다.

김 의원은 "소년범 출원생들의 생활관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렸는데, 국장이 다녀온 것 같다"며 "성의를 보여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먼저 국장에게 조치하라고 했고, 제가 시간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 기간 중 설전이 일상이었던 김 의원과 한 장관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자, 김 위원장은 감회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법사위를 하다보니 김 의원이 한 장관 칭찬도 한다"며 "(올해) 예산 잘 될 거 같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