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대검찰청, 이원석 총장 주재로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 기관장 회의' 개최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포함 주요 전세사기 사건 수사 검찰청 기관장 참석
검찰 관계자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토록 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이 처벌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 총장 주재로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검찰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등을 통한 공범 일망타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을 실시하면서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해왔다. 현재 주요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과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해 책임수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 광주 전세사기 사건과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강서구 전세사기 사건 등에 법정최고형인 징역 10~15년이 선고됐다.

이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임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무기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 공범 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