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비용 대 편익 수치, 놀라운 수준... 이건 '사기 공사'"

'영주댐 사업의 사후 경제성 평가' 논문 나와... "영주댐 비용편익(B/C) 비율은 0.036"

[정수근 기자]

▲ 녹조라떼 공장 영주댐이란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현장 사진이다. 올 8월 5일 영주댐 현장의 모습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목적을 상실한 댐 영주댐, 무용지물 댐 영주댐, 녹조라떼 공장 영주댐...' 영주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영주댐 관련 논문이 발표됐다.

2022년 8월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에 소속된 연구진은 영주댐의 사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외부효과를 고려한 영주댐 사업의 사후 경제성 평가" 논문을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했다.

"영주댐 비용편익(B/C) 비율은 0.036"

해당 논문에 따르면, 영주댐의 사후 경제성 분석에서 영주댐의 비용 대비 편익이 0.036밖에 되지 않는다. 

논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영주댐은 건설비 1조1000억 원에 수질악화 비용 1836억 원, 그리고 극심한 녹조로 인한 외부 비용이 125억 원 들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조2961억 원이다. 반면 총 편익은 생공용수 공급 편익 282억 원, 발전 편익 187억 원을 합한 469억 원이었다.

따라서 순 편익은 마이너스로 –1조2492억 원으로, 비용편익(B/C) 비율은 0.036이다. 2008년 당시 사전 비용편익비가 1.105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50년 간 영주댐 유지에 따른 외부비용은 1961억 원으로 이는 댐 제거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산정된 바, 본 연구는 향후 영주댐 재자연화 논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보통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비용편익이 1 이상이 돼야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영주댐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웠던 사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 대표는 "엉터리 비용편익 분석으로 엉터리 댐을 지어놓고는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다. 설상가상 내성천이라는 우리 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국보급 하천을 완전히 망쳐놓았기 때문에 이는 사기 공사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 영주댐의 극심한 녹조. 올해 8월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따라서 영주댐 사업을 4대강사업에 포함해 밀어붙인 국토교통부와 당시 정종환 국토부장관, 이명박 대통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환경단체 등의 주장이다. 

강 대표는 "이처럼 사후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사전 경제성 분석이 엉터리였음이 밝혀지면 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또한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두 번 다시는 영주댐 사업과 같은 엉터리 '삽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영주댐을 하루빨리 허물어야"

그리고 상기 논문의 연구는 선행 타당성 조사의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수질과 녹조에 대한 비용만을 재산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산정하면 B/C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국가명승 선몽대 상류 전후 사진 비교. 영주댐 공사 전 선몽대 상류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국가명승 선몽대 상류 전후 사진 비교. 영주댐 공사 후 선몽대 상류의 모습. 백사장이 완전히 풀밭으로 바뀌었다. 영주댐으로 인한 심각한 변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즉,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내성천 모래가 유실되고 종 다양성이 감소함에 따라 내성천의 내재적 가치가 감소한 것에 대한 비용이나, 내성천의 주요 관광지인 회룡포의 평균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기회비용, 그리고 댐 개발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비용과 물리적인 댐 유지 관리비용, 녹조 독소로 인한 건강 피해 등도 포함하면 영주댐 사업의 비용편익비는 더 낮아질 거란 얘기다. 

강호열 대표는 "정부는 이번 연구 논문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골칫덩이 영주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 (문제 해결은) 녹조라떼 공장이 돼버린 영주댐을 철거해 하루빨리 내성천의 자연성을 되살려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영주댐을 하루빨리 허물어서 국보급 하천 내성천을 되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가치를 오롯이 되살려 내성천을 세계적인 생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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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지난 십수 년을 내성천을 다니면서 이 아름다운 강의 변화상을 기록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