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교육 특구'…규제 풀어 지역주민 원하는 학교 만든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4대 특구 중 ‘교육발전특구’의 밑그림이 나왔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학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교육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핵심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다. 그중에서도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 일자리와 교육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교육발전특구 도입을 발표하면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교육자유특구’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번 시안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바꿨다. 교육부는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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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전형 늘리고 공공기관 채용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대전 유성구 다. 오른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윤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각종 공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어떤 특례와 지원이 필요한지는 각 지역에서 정해 중앙 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상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이나 법에 따른 접경 지역은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신청하려면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지역 특성을 살린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춘 운영 모델을 제시하면, 교육부는 이에 맞는 특례를 적용해주고 예산을 지원한다. 특례를 적용받은 지역은 특구 내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이 커지고, 교원 인사나 학생 선발 방식도 다양화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안을 보면, 유아·돌봄 분야에서는 학부모가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가 거점형 돌봄센터를 설치해 방과후 돌봄을 하거나 스터디센터, 키즈카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초중고교에서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과 연계한 수업이나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에선 지역인재 입학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의 선호가 높은 대학의 주요 학과에서 지역인재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시도지사, 교육감과 대학 총장이 MOU를 맺어서 지역인재 전형을 더욱 확대하고, 의료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있는 특구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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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생기나…“지역 주민 원하는 학교 만들 것”

일각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규제 완화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학교 설립이 자유로워지면 자사고·특목고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자사고나 특목고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교 신설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광주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없고, 대구, 경남 등에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없다. 장상윤 차관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전국단위 자사고는 지역에 아무런 기여가 없다.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좋은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며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한 지역 인재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을 선택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에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겠다는 답을 내놨다. 장 차관은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첨단 분야 기업체가 있으면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부터 대학까지 특성화된 과목을 만들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대전광역시관'을 방문하여 배울초등학교 '과학꿈나무' 학생들에게 기념싸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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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범지역 선정…3년간 운영

교육발전특구는 시·도 단위의 광역지자체와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유형, 광역지자체가 특정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이 있다. 우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대학이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지자체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나눠 놓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12월 중 시범 지역을 공모해 2024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범 지역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