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짜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급한 사업인가" 지적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 심의 22건 중 16건 가결, 6건 부결... 3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김민수 기자]

▲ 거제시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취득 계획인 동부면 학동해수욕장 인접 토지. 위성지도상 나타나는 건물은 멸실되어 현재는 없는 상태다. ⓒ 거제시

거제시가 토지와 건물 취득 등 1311여억 원에 이르는 이례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조 원 규모의 거제시 예산을 감안했을 때 취득 비용이 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거제시는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내년도 취득 공유재산에 관한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요청했다. 관련 부서는 해양항만과와 관광과 등 11개 부서로, 신청 사업 건수는 22건이다. 사업비는 총 1311억 원이며 이중 토지 취득과 건물보상비로 600여억 원이 사용되고 건물 신축과 시설 조성에 53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관광 분야 등과 함께 특히 주차장 부지 취득에 적지 않은 예산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한 사업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동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먼저 해양항만과가 추진하는 학동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취득 건이다. 해수욕장 서쪽에 위치한 부지 3756㎡(1136평)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필지지만 실소유주는 동일인으로 알려져 있다. 공시지가는 20여억 원이며 거제시 매입 추정가는 60억 원이다. 약 150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 조성 계획으로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주 매각 의사는 지난 4월경에 만나 확인했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문제는 위치의 적정성과 또 당장 내년에 60억 원을 들여 조성해야 할 만큼 긴박한 사안이지 여부다. 행정복지위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안석봉 시의원은 "부지 남쪽 진출입로는 차량이 양방 교행이 안되고, 관광객들이 보도로 이용하는 곳이며, 특히 성수기 때는 차량을 통행 못하게 입구를 막아놓고 보행자만 다니게 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곳이다"라며 "서쪽 편 진출입시 거쳐야 하는 골목길은 2차선 국도에서 진출입이 어려울뿐더러, 이 또한 양방 교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다. 가변차선도 없고 진출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제시 담당 과장은 "도로과에서 진출입하는 도로(골목) 폭을 확대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 했다. 하지만 도로(골목) 주변으로 펜션들이 자리잡고 있어 이 보상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시의원은 "기존 학동 주차장은 평일에 텅텅 비어 있다. 위치 또한 적당하지 않으며 주차장이 얼만큼 부족한지에 대한 데이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며 "성수기에 집중되는 주차수요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현재 주차장으로 100% 만족은 안돼도 어느정도 해소는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정말 불요불급하고 시급한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표결이 이어졌고, 찬성 4명(국민의힘 김동수·김선민·정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숙 의원), 반대 3명(더불어민주당 안석봉·최양희·한은진 의원)으로 가결됐다.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주차 16면 조성에 18억원 소요

교통과는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중곡지역 공영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시 소유의 미남크루즈 부지(3600㎡, 주차 130면)와 중곡어린이공원(1500㎡, 주차 50면)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 그리고 중개펌프장(하수도 부지) 463㎡와 연접한 개인사유지 512㎡를 포함한 975㎡에 주차 30면을 계획하고 있다.

개인사유지 512㎡에 조성되는 주차면수는 16대 정도로 볼 수 있다. 부지 공시가는 6억 9천만 원이며 거제시 매입 추정가격은 17억 원이다. 부지에 있는 시설 매입비 1억 원이 추가되어 주차 1면 조성에 1억 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중곡지역 주차난은 평소에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번 계획안에 미남크루즈 부지와 어린이공원 부지에 총 180면 주차공간이 확보됨에도 16대 주차공간 조성을 위해 18억 원을 소요시키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 개발계획
 

▲ 거제시가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호기 일환으로 매입을 추진중인 부지 ⓒ 거제시청

 
관광과는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웰니스 녹색해양생태정원 조성'을 계획했으나 부결됐다.

웰니스 녹색해양생태정원은 정글돔과 습지생태관, 섬꽃 축제 등 기존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거제식물원 주변의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연접한 지역 2만4598㎡을 총 55억 원(토지비 43억 원, 시설공사비 등 12억 원)을 들여 유럽형 정원과 해양생태체험공간, 생태관찰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석봉 시의원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추진 중인데 이런 형식의 뭔가를 알릴려고 하면 국가정원쪽으로 가야 하고, 추진중인 국가정원의 축소된 부지를 좀 더 사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유럽형 정원과 국가정원의 중복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수 시의원은 "식물원 바로 옆에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생태정원도 아직 투자심사도 받지 못하고 도시관리계획 특정도 결정나지 않고 있다. 또 요양원 옆쪽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 용지 매입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또 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건 거제시가 너무 가파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듯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옥치덕 관광과장은 "식물원에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습지 생태관에 이어 기후변화 생태정원이 조성이 되고 한다면 하천 넘어 있는 임야까지 포함하는 전체의 부지를 종합관광개발 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그 주변 일대가 집중화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정원이 완공되면 그곳과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찬성 1명(정명희 의원), 반대 5명(김동수, 김선민, 최양희, 한은진, 안석봉 의원), 기원 1명(이미숙 의원)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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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뉴스광장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