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극화 철회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추진해야"

정부·여당 '서울 메가시티'에 민주당 한경호 위원장-한상현 경남도의원 논평

[윤성효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 연합뉴스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 역행하는 서울 일극화 철회하고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복원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 전국 최초로 출범을 앞두고 있던 부·울·경 메가시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정부·여당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메가시티(메가서울)'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지낸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과 한상현 경남도의원이 2일 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포 등 수도권 중소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을 의원 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추진했던 부·울·경메가시티는 2023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부산·울산시장이 '부·울·경 메가시티 폐기'를 한 것이다.

한경호 위원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경남도가 3년간 준비해온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위한 특별연합을 무산시키고 현실성이 없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수도권 중소 도시 서울 편입에 대해 그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서울 일극화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호 위원장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해 왔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하여 전국 5대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인 한상현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일을 보면 정부·여당이 '메가시티'의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메가시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권·생활권 형성'이다"라고 했다.

이어 "선심 쓰듯 행정구역으로 편입해 주거나 무조건 합병하는 것은 메가시티 취지와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서울이 서울 인접 도시를 편입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연구도 안 된 상태'임을 지적한다. 이미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부·울·경 메가시티도 무시한 정부인데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 의원은 "국민의 절반은 지방에 살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여기저기 함께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 지방을 버린다는 말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제시한 한상현 의원은 "이미 '큰 곳'을 '더 크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지방을 구색 맞추기로 이용하지 말라"라며 "함부로 던진 '서울메가시티'를 당장 철회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균형발전을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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