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사망사고 진상조사 나왔으나 의혹은 여전

진상조사단, '갑질 의혹' 유관단체 관계자 조사는 손도 대지 못해
유족과 공무원들, 가능성만 인정한 조사결과에 실망과 분노 표츨

하남시 공무원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교흥 부시장이 1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를 들썩이게 했던 공무원 사망사고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좀처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교흥 부시장이 1일 시청 상황실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유가족과 공직자들이 실망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김 부시장을 비롯해 법무감사관, 노조 관계인 2명, 외부 노무사와 변호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미사2동 행정민원팀장 사망사고를 조사했다.

앞서 유족들은 최소 두개의 유관단체 관계자가 사망 공무원에게 갑질을 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하남시에 제기했다.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조사단은 면담을 거부한 유관단체 관계자 3명을 제외한 총 12명을 14회 면담하고 지난달 30일 최종 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유관단체 관계자가 시장과 친분을 강조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 이를 거절하기도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고인이 겪어 왔다는 진술이 포함됐다.  

조사단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유관단체 관리업무가 부담이 높고,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는 각 행정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민원팀장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단은 또한 유족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가능성이 있다고만 명시했을 뿐 갑질 의혹과 공무원 사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핵심인물로 거론된 유관단체 관계자 3인을 조사하지 못하면서 부실조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이날 발표장에서 조사단장은 유족과 기자들의 항의와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부실조사를 자인한 모습을 연출했다.    
김 부시장은 “조사단은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핵심인물 3명과 관련해 강제 조사할 방법이 없었다”며 “미흡한 부분은 조사단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로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사실상 진상조사가 아닌 사후약방문식 재발방지 대책만 세웠다”며 “조사결과가 의혹을 하나도 해소한 것이 없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