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은 위헌적 발상이다

논란 확산되는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계획을 보고

[고창남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에 김포시를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 메가시티(거대 수도권)'를 공론화 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 이외에도 서울 생활권에 해당하는 서울-경기 접경 도시들도 편입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메가 서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되는 절차에 임하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다음 달 본격적인 작업 돌입 의사 등으로 화답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 면적이 인구 대비로도 런던과 뉴욕, 베를린, 베이징 등 해외 유수 수도와 비교해도 좁다는 인식을 이 같은 주장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김포 주민의 85%가 서울 출퇴근 수요란 특성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틀린 주장으로 김포 주민의 85%가 서울 출·퇴근 수요가 아니라 김포골드라인 탑승객의 서울 하차 인원 비율이 81.5%라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2023년 10월 16일 출근시간대(7시~9시)에 김포골드라인을 탑승했던 1만 3천여 명 가운데 81.5%인 1만 1천여 명이 행정구역상 '서울'인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는 이야기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김포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은 6만 명 정도로 김포시 인구 중 서울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비율은 12.7%,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구 가운데 11번째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계획은 위헌적 발상이다. 우선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2항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법 제4조 1항)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법 제4조3항)

헌법 조항과 관련법 조항이 이러하고 국가의 계획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갑자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계획을 말하는 것은 총선용 꼼수 전략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몇몇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을 이용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무엇보다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실정을 외면한 처사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 이동 지표만 보더라도 수도권 초집중·과밀은 해묵은 숙제이나 고질병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19년 말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이 돈과 자원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서울은 서울대로 인구 과밀화, 환경 악화,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말라죽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방시대 종합계획'과도 모순되는 정책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1월 1일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지역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를 뼈대로 하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내놨다. 2004년 이후 따로 수립해왔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포괄한 첫 통합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계획과 서울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안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

김포시 서울 편입 여부는 하루 아침에 몇 사람이 뚝딱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민 개개인의 주거와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니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마땅하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 힘에 묻는다. 김포시 서울 편입안은 가뜩이나 '블랙홀'처럼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는 서울을 더 키우겠다는 발상으로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메가시티론은 서울 대항마를 지역에 키워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엉뚱하게 갖다 쓰면서 '서울 일극주의'로 치닫겠다는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안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서울확장론'으로 당장 폐기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정당과 사회단체들은 김포시 서울편입안이 위헌적 발상임을 똑바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공론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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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뉴스N제주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