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장률 3%달성 추진"… 尹 '건전재정' 직격

2일, 민생경제 기자회견
예산정국·총선서 주도권 잡기 나서
민생 회복 위한 '투자·소비' 쌍끌이엔진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서 긴축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정면 비판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닻을 올린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갖고 오는 한편 내년 총선까지 '민생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해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윤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지난 8월 윤 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 직전 진행한 이후 처음이다. 당무 복귀 후 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직격한 데에는 '민생 드라이브'를 통해 '유능한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점검하는 '민주경제토크' 토론회에도 참석해 윤 정부를 향해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올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트리플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충격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이 더 걱정"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와 '소비진작'을 언급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는 R&D(연구·개발)예산 삭감에 대해 쓴소리했다. 이 대표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면서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R&D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이며 치명적 패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래형 SOC투자 확대, RE100 특구 지정 등의 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말만 내던진다고 비판하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해결과 경제회복을 주도하겠다.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