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의 길

발걸음의 방향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는 말이 있다.

누구든 처음부터 잘 걸을 수는 없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관심이 있다면, 바로 걷고 올곧은 길은 갈 수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발걸음은 그렇게 시작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도의 지리적 위치에 의한 남·북 간 분리가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에 특별한 자치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에 특별한 자치권한을 부여해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북부지역 개발이 북부지역 발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 전체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연계시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경기도가 값지게 준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비전과 목표가 시행착오를 덜 겪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다양한 목소리가 바탕이 돼야 한다.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민 1만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도민참여단 1225명을 선발해 지난 6~7월에 경기도 6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권역별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로 지난 8월 26~27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316여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를 열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다.

숙의공론조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함이다. 직감적인 의견에 가까운 여론조사가 아니라 충분한 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쳐 공론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충분한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 제시되는 도민의 의견을 통해 중요한 정책 사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론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역량을 신뢰하는 것이다.

6번의 권역별 토론회와 이틀간 진행된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결과, 이번 공론조사에 참여한 도민들은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의견제시를 해 왔다.

또한 격의없는 상호 토론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복잡한 주제, 기나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관심과 열의를 갖고 참여한 도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정책권고안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번 숙의공론조사 결과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공감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아직 멀었다고 한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 같은 공론화의 노력들이 차근차근 쌓이고 경기북부에서 시작된 소중한 발걸음 역시 머지않은 미래에 전국으로 곳곳으로 퍼져 구석구석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길 소망해 본다.

진세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위원장(평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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