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91년생 청년이 쓴 책 읽고 피해자 현실 느껴…전세사기, 철저히 수사"

한동훈 "전세사기 범죄,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죄에 상응하는 처벌할 것"
"범정부적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 발생"
검찰,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 지정
인천 '건축왕' 사건과 수도권 '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 사건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최근 19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다. 주거 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경찰청과의 합동 브리핑에서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기한없이 엄정 단속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 5568명에 달한다. 이 중 481명이 구속됐고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해 기소, 공판을 맡기고 있다. 앞서 피해자 110명, 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355명, 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과 광주 빌라왕 사건, 수도권 일대 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 사건 등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