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카카오...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예고 [이슈N전략]

[한국경제TV 유주안 기자]
<앵커>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엔 카카오 지분 약 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면서 그 배경과 전망에 뜨거운 관심이 쏠립니다. 증권부 유주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카카오에 대한 지분율과 지분목적을 변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국민연금은 어제 장마감후 공시를 통해 카카오 보유지분이 5.42%이라고 밝히고,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변경한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카카오 계열중 카카오페이에 대한 투자목적도 일반투자로 변경했는데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은 5.02%에서 4.45%로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국내기업 주식 지분 5% 이상 투자시 보유목적을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계는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경영참여로 나뉩니다. 일반투자 단계에서는 주총안건에 대한 찬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순투자 수준에서 나아가 이사 선임 반대, 배당 제안, 정관 변경,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예전엔 주총 거수기라 불릴 만큼 안건마다 찬성표 행사에 그쳤는데, 투자금액이 불어나고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민 돈을 지키는 집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대상 국내 기업은 총 1175개 기업이고, 이중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을 포함한 100여 개 기업에 대한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경여참여의 케이스는 2019년에 한진그룹 총수 일가 배임횡령 논란 당시 제한적 경영참여를 하겠다 밝히고 지배구조 개선을 꾀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유일한 경영참여 사례입니다.

<앵커2>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로인해 창업주가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네요. 카카오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기자> 올해 초에 카카오가 SM 인수를 둘러싸고 하이브와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SM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워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후 4월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0월 들어선 금감원 특사경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배 대표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금감원에 출석,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나왔음.

그런데 그저께, 금감원이 또다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3천억원 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현재 감리중에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포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수수료 수취 등에 대해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앵커3> 내년 주총 시즌에 국민연금이 카카오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까요? 만약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어떤 형식일 지, 또 주가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 지 궁금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선, 주총공시가 뜨면 의안을 분석해 준법감시를 검토하게 되고, 투자위원회와 필요시 수탁사책임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합니다.

주주활동과 관련해선 국민연금이 주주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 법령상 위반 우려 사안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공개로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안 되면 공개로 전환, 이후 주주제안 등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이 카카오에 대해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하는 것이 드러난 적이 없는데요, 최근의 사태에 대해 먼저 비공개로 서한 등을 보내거나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먼저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이번에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바꾸기는 했지만 사실 처음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 2월에 지분 9.5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보유목적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일반투자였고요,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지분율 6.36%이라고 보고하고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바꿨습니다. 이로부터 7개월간 지분율이 약간 줄기는 했으나 카카오 주가가 지난 2년간 줄곧 하락세였음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 주주현황은 김범수 창업자 외 특수관계인 지분이 24.17%이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번에 공시한대로 5.42%. 이 외 중국 텐센트의 투자회사 자회사인 MAXIMO PTE가 지분 6.3%를 보유중입니다.

<앵커4>국민연금이 카카오 외에도 다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율과 투자목적을 공시했지요? 카카오 외에 눈에 띄는 기업이 있습니까?

<기자> 국민연금은 어제 공시를 통해 다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과 투자목적도 밝혔습니다.

4월경 CFD 주가조작 사태에 이어 최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로 위기를 맞은 키움증권에 대한 지분율을 11%로 신고하면서 역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점이 눈에 띕니다.

BNK금융지주 지분 8.4%, 현대로템 6.97%, CJ대한통운 9.33% 보유하고 있고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다고도 공시했습니다.

이 외 효성티앤씨, 이수페타시스 지분을 늘려 10% 확보했고, 한화오션과 SK디스커버리 지분이 5%가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각자 보유목적은 일반목적으로 신고했고,

이 외에 지분율이 낮아진 기업도 말씀드리면 와이지엔터 지분율이 6.79%에서 5.78%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12%에서 8.1%로, 한화솔루션 8.3%에서 7.25%로 낮아졌습니다.

<앵커5> 사면초가에 놓인 카카오, 주가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앞으로 긍정적인 소식 기대할 만한 것이 있나요?

<기자> 현재 실적시즌 전개중에 실적면에선 호재랄 것은 없어보임.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3개월 전 1600억원대(1654억원)에서 현재 1300억원대(1368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로 광고·게임 부문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계열사 구조조정 비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장을 추진중인 카카오모빌리티 상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크레디트스위스, 모건스탠리, 씨티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을 주관사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지분 100% 자회사 케이엠솔루션 간 수수료 수취와 대가 지불 등 관계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감독당국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 SM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할 경우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지요>
유주안 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