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사망 조사결과 발표 "유관기관 압박 심리적 부담 추정"

시 진상조사단, 공무원 권익보호 대책 요구... 수사 강제력 없어 의혹 당사자 조사 못해

[박정훈 기자]

 

▲ 극단 선택을 한 하남시 미사2동 A팀장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 박정훈

 
지난 9월 극단 선택을 한 하남시 미사2동 A행정민원팀장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하남시 진상조사단은 1일 시청 상황실에서 A팀장 사망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유관 단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A팀장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A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과정에 일부 유관단체 관계자들의 업무적 강요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시는 A 팀장 추락 사고 직후인 지난 9월 25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청과 공무원노조 관계자, 외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총 7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10월 20일까지 한 달여 간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다.

조사는 유관 단체 회원과 관련 공무원 등 12명을 14차례 면담하고 자료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유관 단체 주관 축제 준비과정에서 행사 기간과 예산 문제로 이 단체 인사들과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고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A 팀장은 유관 단체장이 시장과의 친분을 강조해 이 단체의 요구나 발언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 다른 유관 단체 집행부가 단체 채팅방을 만든 뒤 고의로 담당자를 배제한 채 고인에게만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전화나 SNS 등으로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유관 단체와 업무 조율을 하는 단체대화방은 일과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인은 유관 단체 등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사 강제력이 없는 조사단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유관단체 관련자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유관 단체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시에 요구했다. 또 유관 단체의 업무 지원 요청 시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 달라고 했다. 업무와 사생활 분리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해 업무 전화기 제공도 제안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내놓은 진상조사 결과를 A팀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전공노 하남시지부는 숨진 동료 공무원의 사망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109명의 공무원 등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하남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4시 20분께 근무지인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 사고가 났다는 주민 신고로 발견돼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