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김포 특별법' 주내 발의…與 '메트로폴리탄 서울' 속도 낸다
여권이 경기 김포·구리·광명·하남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1호 대상’인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특별법은 이번주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이번주 중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이 유의동 정책위의장 혹은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 명의로 대표발의될 것”이라며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은 다른 법안을 일일이 개정할 필요없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 논의에 미온적인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이번주 중 출범시킨다. TF가 만들어지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키를 쥐고 절차 마련과 광역·기초단체장과의 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빅데이터·SNS 조사 등을 통해 여론 추이를 살핀다. 여의도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 지역에서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로의 편입”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간파했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단순히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를 떠나,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른 도시의 편입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렇게 본다면 김포 편입은 논의의 출발점인 셈”이라고 말했다.
민심 청취도 시작했다.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은 통화에서 “당협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 여론이 어떤지 파악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주민동의가 많다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창근 하남 당협위원장은 전날부터 ‘교통·경제·도시개발 등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남의 서울 편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의 온라인 찬반 설문조사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 측은 “찬성 여론이 96%가량 된다”고 했다. 의왕·과천 당협도 의왕과 과천의 서울 편입 여부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1~2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차원의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포도 지자체와 당협 차원에서 추진 열기를 끌어올리지 않았나. 찬성 여론이 크면 하남·과천 등도 정식으로 편입 건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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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을 겨냥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편입은 지역민의 요구를 우리 당이 수용해서 응답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야권의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책”이라는 공세에 “민의를 받들라”는 명분을 들어 받아친 것이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혁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문제 탓에 서울 주변 도시 주민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야당의 ‘총선 대비용’이라는 주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편입 대상 도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과천(48.6%), 하남(48.1%), 광명(40.7%), 구리(37.5%), 남양주(33.8%) 순으로 서울 출퇴근·통학자 비율이 높았다. 여권 핵심 인사는 “통계청 기준 40% 정도로 서울 출퇴근·통학자 비율이 높게 조사된다면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라는 의미에 가깝다”며 “해당 지역 주민이 원하고, 서울 출퇴근·통학자 비율이 높다면 충분한 추진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이 커지자 야권에서도 동조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하남에 지역구를 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민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서울 편입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올렸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민과 국토를 갈라치려는 여권의 총선용 전략”(김동연 경기지사)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여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이준석 전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만약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로 연결되는 철도가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가 돼 사업비 국비 지원비율이 70%에서 40%까지 줄어든다”며 “김포시민 요구는 교통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것인데 서울 편입이 자칫 교통사업 추진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김효성·전민구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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