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재개편 위한 행정 대개혁 제안” 맞불 놓은 민주… 與 “결 다르다” 일축

이동환,박성영 2023. 11. 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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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에 대한 '행정 대개혁' 카드를 꺼내 들며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프로젝트에 역공을 가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김포 등의 서울 편입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인 '국토 대전략'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포 등의 서울 편입 문제는) 당이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했다는 차원이고, 행정체제 개편은 오랫동안 이야기는 있었지만 (메가 서울과)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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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포 서울 편입은 미래 없어”
윤재옥 “메가도시는 세계적 트렌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에 대한 ‘행정 대개혁’ 카드를 꺼내 들며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프로젝트에 역공을 가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김포 등의 서울 편입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인 ‘국토 대전략’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와는 결이 다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메가 서울’ 프로젝트에 대해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충분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냥 일단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포시 내에서도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로 나뉠 것”이라며 “만약 김포만 받게 되면 지금 벌써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과천·의왕·광명·남양주 등등 다 나오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토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논의 자체가 협소하고 아무런 미래 전략이 없는 얘기”라며 “지역이기주의만 부추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우리 당은 전부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메가 서울’ 프로젝트는 행정 대개혁과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회의를 마친 뒤 “(행정 대개혁은)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와는 결이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포 등의 서울 편입 문제는) 당이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했다는 차원이고, 행정체제 개편은 오랫동안 이야기는 있었지만 (메가 서울과)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김포의 서울 편입이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 기조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방발전은 지방시대 위원회를 만들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메가도시는 세계적인 트렌드라 서울을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발전시킬지는 그것대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박성영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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