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 서울’에 음모론 꺼낸 野… 진지한 정책토론 나서야

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고, 이를 추진할 당내 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하는 일정도 잡혔다. 김포를 방아쇠 삼아 구리 하남 광명 등 서울 인접지역 전반으로 논의를 확장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급조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행정체계 개혁”을 역제안하는 선에 머물렀다. 야당의 이런 반응은 이 사안이 내년 총선에 미칠 파급력을 짐작케 한다. 수도권 최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에 여론 추이를 살피느라 대응을 미루고 있다.

메가 서울 구상이 여당의 선거 전략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할 회심의 카드로 꺼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용이냐 아니냐가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순 없다.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해 굵직한 정책이 선거를 계기로 제시되고 실행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책은 오직 이것을 잣대로 판단해야 하며, 메가 서울도 그래야 할 정책 중 하나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오 시장이 1일 기자들에게 한 말에 담겨 있다. “자연스러운 도시 연담화(도시가 팽창해 주변 도시와 결합되는 현상)를 행정체계에 담아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떤 역기능이 있을지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

진지한 연구와 검토, 활발한 검증과 토론이 수반된다면 메가 서울의 총선 이슈화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공허한 이념 논쟁이나 네거티브 공방 대신 모처럼 정책을 놓고 겨루는 선거판을 보게 될 수 있다. 이마저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조짐이 고개를 들려 한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역술인 천공의 과거 발언과 메가 서울 구상을 연관시켜 ‘천공 배후설’을 꺼냈다. 시중의 음모론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퍼뜨렸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총선 전략마저 천공 지령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글을 SNS에 올려 가세했다. 정책은 싸움이 아닌 토론의 대상이어야 하고, 반박하려면 논리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루머를 꺼내드는 것은 정책 대결에서 지고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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