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님, 대구시 부채만 줄이지 말고 시민 부채도 줄여 달라"

정의당 대구시당, 가계부채와 주거위기 극복 위한 대책과 전담팀 마련 촉구

[조정훈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은 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와 주거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지역 민생요구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는 등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위기극복과 지방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가계부채는 지난 2020년 74조6000억 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81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9.7%로 세종시(17%)에 이어 두 번째이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2020년 38조8000억 원에서 2022년 6월 44조2000억 원으로 5조4000억(증가율 13.9%) 늘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위기 상황은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주거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전담팀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당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파른 물가 상승은 여전히 소비자물가 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위기의 공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부채를 줄이겠다며 각종 예산을 삭감하면서 고물가에 고통 받는 시민들에 대한 금융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 부채만 줄이지 말고 시민 부채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에 ▲대구회생법원 설치 ▲금융복지상담센터 대구 신설 ▲지역은행의 사회적 역할 요구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전담팀 마련 등 민생요구안을 제시했다.

시당은 이와 별도로 청년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부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을 진행하고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과 대구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청년정의당 대구시당이 함께 주최하는 금융부채아카데미도 개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은 "며칠 전 만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아파트 대출금,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까지 높아진 금리로 대출이자 납부에 허덕이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살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대책 외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시민들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며 "지방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유리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대표는 "최저임금을 받고 노동하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부추긴 것은 우리 사회"라며 "대출제도 등 제도 전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