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강서구청장,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책 마련에 온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대책 논의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진 구청장은 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사업 추진대책 보고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최다 발생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재발방지부터 피해자 지원, 사후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세사기 예방 총괄 부서인 부동산정보과와 주택과, 세무과 등 13개 지원 부서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임차인이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구는 악성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