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수백명' 북송될 동안…징후도 못 잡은 국정원

김규현 "강제북송 사태, 사전에 인지 못해"
野, 국정원 질타…"中 정보활동 약화 우려"
윤건영 "中 탈북민 전체 규모도 파악 못해"

국가정보원은 재중 탈북민 수백명이 강제북송 당한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500여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조직적으로 북송될 동안 우리 정보기관은 사전 징후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정보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를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의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세 가지 쟁점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발표 ▲최근 논란이 불거진 마약사범 조작설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서의 국정원 역할 등으로 주요 감사내용을 정리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 의원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북송 사태를 국정원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질의했으나, 국정원장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중국에서 국정원의 정보 활동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강제북송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김규현 국정원장은) 중국에 있는 탈북민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있냐는 질의에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북송 사태에 관한 첩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구체화된 첩보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지난달 31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탈북민 500여명을 북송하기 이틀 전인 7일 국가정보원에 '대규모 북송 조짐이 있다'는 정보가 제공됐지만,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한다거나 적극적인 상황 파악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소식통에 대해 1990년대 말부터 해외 체류 탈북민을 구출해온 활동가이자, 중국 현지 사정에 밝은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초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중국 각지 수감시설에 수용된 북송 우려 대상자가 2000여명'이라는 정보와 세부 수치까지 제공할 정도로 신뢰받는 인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직 고위 외교관은 "정보를 알아도 북송을 막을 수 있을지 단정할 순 없지만, 사전에 인지하고 공론화를 시도하는 것과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국정원이 정보를 입수했다면 관계 부처와 제때 공유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것이고, 몰랐다면 중국이나 탈북민에 관한 휴민트가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이 대중(對中) 동향에 대한 보고에서 "중국은 재중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선 전원 귀국 원칙을 고수 중이며, 지난달 9일에는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추가로 북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