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한상의 한국읂애 공동 세미나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 육성 위해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모양새 WTO 문제 지적
1일 대한상의와 한국은행의 세미나에 앞서 환영사를 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가투자지주회사’ 개념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대한상의·한은 공동 세미나에서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국가투자지주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 자본 형성을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을 국가지주회사가 투자하고, 투자된 것을 민간에 위탁 운영시키는 '리버스 BTL'(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자체가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이라며 "수출을 크게 하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변화를 한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있던 하나의 세계 시장이 다 쪼개지는 상황"이라며 "이 쪼개진 공급망 시장에서는 수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이 직접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WTO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디어는 받아들이되,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기존에는 전 세계 시장에 통용되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제품을 대량으로 싸게 만들어 수출했다면 앞으로는 다른 각도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하는 의견이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에너지 수입국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고 수출할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며 "청정에너지를 값싸게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자원과 자본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재배치'(Great-Reallocation)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새로운 산업, 통상, 금융정책을 통해 기존의 산업과 무역구조에 쏠린 자원과 자본을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새로운 수출 지역으로 재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새로운 수출 지역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파고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