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출범지연, 선진국과 격차 못줄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 호소

국내 주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강구영, 이하 항공우주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회장 손재일, 이하 우주기술협회)는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항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협회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 이상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우주항공청 지위,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많은 쟁점이 해소된 만큼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부재로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 중이며, 그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항청 특별법 계류 및 출범 지연으로 인해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양 협회는 우항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산업계의 염원을 담아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