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송파구 주민평가단 평가

정당현수막 주민평가단 1차 구성 완료…11월 1일 첫 평가 후 철거...서강석 구청장 “주민 불편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할 것”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1일 비방, 혐오, 모욕 등의 문구가 담긴 정당현수막을 주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처음으로 철거했다.

행정청의 판단이 아닌 주민들의 평가로 정당현수막이 철거된 것은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10월 31일 처음으로 진행된 주민평가는 가락1동 아파트 상가 인근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이다. 비방, 모욕이 담겨 철거 민원이 많았던 사례다.

구는 평가단 결과에 따라 다음 날인 11월 1일 오전 해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이번에 구성된 ‘정당현수막 주민평가단’(이하 주민평가단)은 49명이다. 지난 10월 말 진행한 1차 모집 신청자 69명 중 정당현수막에 대한 이해도, 참여 의지, 공정성 및 책임감 등을 심사해 선발했다. 11월 중 추가 모집해 동별 3명씩 총 81명이 활동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평가 참여 단원은 전체 단원 중 동별 3분의 1을 무작위 추첨해 선발한다. 온라인으로 첨부된 정당현수막 사진을 보고 ▲혐오, 비방, 모욕 해당 여부 ▲판단 사유 등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참여한 단원 3분의 2 이상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면 철거 대상이 된다. 평가 결과는 해당 정당에 통지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주민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뜻을 담아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켜나가겠다”며 “각 정당의 협조와 송파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10월 19일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근절’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고 도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