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한국서 돈 빌려 부동산 쇼핑...외국인 주담대 60% 차지
11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조2312억원)과 비교해 3.3% 증가했다.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였다. 총실행 건수(1만7949건) 중 68.2%인 1만2234건도 중국인이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두 배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올 상반기 기준 30대와 40대, 50대 중국인이 각각 43%, 29%, 18.3%를 차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8만3512호) 중 중국은 4만4889호(53.7%)로 나타났다. 미국(1만9923호)을 비롯해 캐나다, 대만, 호주 등이 뒤를 이었다. 즉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 중 주담대가 1만2234건이라는 점에서, 약 4분의 1가량(27.2%)은 한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고금리 기조에 따라 중국인의 대출 연체액•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말 기준 각각 13억원•0.13% 수준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각각 24억원•0.18%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연 3.3%)에 이어 2022년(연 3.89%), 올해 6월(연 4.26%)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체 외국인 연체액•연체율이 2019년 43억원•0.21%에서 올 상반기 39억원•0.17%로 떨어진 점을 봤을 때, 연체금 가운데 중국인 부동산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연체율이 낮지만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한 중국인이 내국인에게 임대를 주다가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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