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권 보호 대책 실행 위해서도 재정 확대 필요"

박준이 2023. 11.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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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혁신 교육'을 실천하고 선생님의 권위와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 규모는 총 11조160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3.4%(1조731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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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
인공지능 교육 등 '혁신교육' 포부
"서이초 사건, 학교 바뀌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혁신 교육'을 실천하고 선생님의 권위와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함께 교육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 규모는 총 11조160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3.4%(1조7310억원) 감소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이 대폭 줄어든 위기 상황에서 숙고와 협의 끝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인구가 감소하므로 국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커지고 있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육 재정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내년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혁신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적 교육행정 체제를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교육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서 전개됐다"라며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 교육 등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다하며 혁신교육에 대한 그늘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미래 교육'을 강조하며 국제공동수업, 역지사지형 토론 교육, 인공지능과 생태전환 교육, IB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도시형 캠퍼스' 설립 계획과 관련해 서 "도시형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학령인구 감소에 응전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상처가 아물려면 학교가 또 한번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발 더 나아가 민주적 원리에 기반하면서도 공동체성이 살아 있는 학교를 구현해야 한다"며 "서울 교육은 '공동체형 학교'를 향해 힘차게 내딛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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