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견 수렴 나선 복지부…필수·지역의료 지원 패키지 제시

1일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료사고 부담 완화·보상 강화·근무여건 개선 제시
대국민 포럼 등 국민들 의견 수렴 계획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 등을 만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인력을 필수의료로 유입시킬 방안도 고안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위원과 의료계 공급자 대표 외 환자와 소비자, 노동계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보정심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보정심 산하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위원회 회의를 5차례 진행했다.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는 필수의료 현장 전문가, 의료 수요자와 갖는 토론을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필수의료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법적분쟁 제도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의과대학 입학·교육, 전공의 배정·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문위원회 논의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더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의사인력의 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3종 정책패키지’로 제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산하 전문위에서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필수의료로의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술 등 중증 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며, 전공의가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해온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열린 회의에선 필수의료 대책을 빨리 논의하기 위해 앞으로 주 1회 회의를 열기로 정했다. 의학계 원로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1일 의학한림원의 원로·중진 교수들과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협의는 물론 보정심을 중심으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의료 수요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국민 포럼 등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반영을 목표로 증원 수요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교육부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현장 의견 조사’ 공문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보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며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