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 지휘서신 1호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차관 주관 추진협의체도 구성 …ROTC 활동비 인상 등 추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 장관은 이날 취임 후 각군에 처음 내린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인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이 보수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초급간부는 임관 이후 5년 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을 말한다. 이들은 군 간부의 40%(7만8000여명)에 달하는 국군의 '허리'지만 병사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데다 경제적 처우가 열악해 갈수록 이탈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신 장관은 이에 대응해 국방부가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확대 ▲특수지근무수당과 당직근무비 인상 ▲간부숙소 여건 개선 ▲군인가족 무상진료 확대 ▲격오지 난방비 지원 ▲도심지 군타운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군의 본질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본질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보고서 작성과 회의 중심의 부대 운용에서 탈피해 "거점, 작전지역, 훈련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도 구성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기의식을 갖고 초급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가도록 가용한 모든 권한을 작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먼저 학군단(ROTC) 장교에게 지급되는 역량강화 활동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입영훈련기간 등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즉 1년 중 8개월만 매달 8만원씩 주어진다. 군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개월 전체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3사관학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력을 구비한 자원 가운데 생도를 선발하며, 졸업 후 6년간 의무복무를 한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통상 10년 의무복무를 하는 것에 견줘 복무기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3사 졸업생의 장기복무율이 60∼70% 수준인데 이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3사와 육사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만큼 통폐합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재 검토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기적으로는 군 인력구조를 병사와 초급간부가 두터운 '피라미드형'에서 중간간부가 많은 '항아리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사·학군장교의 장기복무자 선발률을 지원자 대비 현행 58%에서 80%까지 높여 직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초급간부들이 전방에서 고된 군 복무 중에도 방 1칸에 여러 명이 합숙하는 사례가 흔했는데, 2026년까지 1인 1실이 배정될 수 있도록 숙소 신축과 리모델링을 마치기로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