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건전재정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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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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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호소를 소개한 데 이어 시정연설에서도 고금리 부담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과 중증발달장애인 개별 돌봄서비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3년간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며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R&D 예산은 향후 지원 분야를 발굴해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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