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에 가장 영향 큰 취득세 “실거주자 비과세로 시장 활성화 필요”

국토연 “종부세는 영향 미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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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금은 취득세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표적인 부자 세금으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영향을 가장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세제의 영향력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중 자가 보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금은 취득세다. 취득세가 10% 줄어들면 자가 보유 가구는 0.7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득세가 10% 늘어나면 자가 보유 가구는 0.97%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영향이 적었다. 종합부동산세가 10% 줄어들면 자가 보유 가구는 0.02% 늘었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10% 줄어들 경우, 자가 보유 가구는 각각 0.25%, 0.29% 증가했다.

보고서는 세제 변화에 따른 주택 매매가격 변화와 매매량 변화에 집중했다. 이에 따르면 취득세가 오르면 단기적으로 매매량이 감소했다. 매매가는 취득세 인상 3년 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소득세가 오르면 1년간은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거래량과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즉각 거래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후 4년간은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 했다. 다만 5년 이후에는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4년까지는 추가로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생긴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자 세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취득세 인하로 주택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면 자가 보유가 증가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제도를 확대해 가족 규모에 맞는 주거 마련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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