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의 서울 편입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두 지역에서는 대체로 환영받을 아이디어다. 김포시는 막대한 서울시 재정을 바탕으로 도시 개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원도 강화될 것이다. 서울시로서는 서초구의 6.5배 면적인 김포가 자치구로 편입되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가 서해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40년 넘도록 서울의 팽창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는 배치된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구리, 하남, 광명, 고양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서도 같은 주장이 분출될 것이다. 수도권 도시들이 서울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독자 생존 전략을 만들지 못한다면 메가시티 서울은 블랙홀처럼 주변 도시들을 빨아들일 것이다. 무분별한 서울의 확장이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서울 편입 기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분의 1 이상을 상위 10대 도시가 차지할 만큼 도시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도시 발전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38개 수준인 메가시티가 2050년이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유엔의 예측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내에서도 메가시티를 주목하는 지자체들이 많다. 비록 무산됐지만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영남의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세종·대전·충청에서도 각각 메가시티가 논의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메가시티 반열에 올라선 서울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서울의 발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전제하에 비수도권의 발전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 아이디어를 내년 총선 전략 차원에서만 던져본 것이 아니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권역별 발전 전략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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