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버부터 정보 유출까지… 게임사 IP 보호 비상등

계정 정지·수사 의뢰에도 ‘활개’
게임 콘텐츠 도박 시장 오용까지

게임 정보를 빼돌려 사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임사들은 계정을 정지시키고 수사도 의뢰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근엔 게임 콘텐츠를 도박 시장에서 오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며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임사 넥슨은 최근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 관련 수사 현황을 공유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처벌과 함께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 전액을 추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넥슨과 공조해 불법 사설 서버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주범 2인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설 서버를 홍보 또는 후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게임사의 허락 없이 게임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조해 서비스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넥슨은 앞으로도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처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내부 직원의 일탈 행위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 24일 카카오게임즈 직원 A씨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오딘:발할라 라이징’의 업데이트 정보를 유출 및 악용했다가 적발됐다. 사측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직원을 해고 처분했다.

게임 정보 무단 유출은 게임사의 재산 및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처벌법이 엄연히 있지만 ‘지하세계’의 규모는 되려 커지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게임 IP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게임사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특히 사행성과 관련된 불법 생태계는 더 엄격히 처벌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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