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9·19 합의 감사 요청 각하…정책 결정 사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감사를 각하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때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감사를 각하하기로 했다.연합뉴스

31일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9.19 남북군사합의 요청은 각하 처리됐다"며 "정책 결정 사안으로 감사원이 다루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9·19 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12일 감사원에 9·19 합의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9·19 합의에 담긴 이적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명으로 구성된 대수장은 지난 7월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사드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감사원은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관련한 내용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정책 결정은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이 9·19 합의 감사 각하에도 재차 적용된 것이다.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태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가 감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선을 넘었다"며 "국가 기밀 사항까지 감사원이 다 들여다보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해준·박태인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